이명박 전 대통령 “모든 것이 내 탓··· 자책감 느낀다”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5년만에 구속 "범죄 많은부분 소명“
검찰 "법과 절차에 따라 MB 수사·기소 절차 진행"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마치고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법원이 장고 끝에 검찰이 청구한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퇴임 5년 만에 110억원대 뇌물 및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서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민간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350억원대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조성하게 지시하고, 이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형 이상은의 것이라며 자신은 실소유자가 아니라고 했다.
다스의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 및 처남인 김재정씨가 숨지면서 상속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으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정부 기관이 돕거나 방안을 마련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지만 법정에서 타툴 여지가 있다.
정호영 특별검사 수사 당시 확인됐던 직원의 개인 횡령금 120억원을 다스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나 청와대 문건을 불법으로 반출해 영포빌딩 지하창고에 은닉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구속 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방대한 수사 기록과 이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검토해 지난 19일 특가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등 6가지 죄명을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207쪽 분량으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도 1000쪽 분량이다. 아울러 8만쪽이 넘는 분량의 증거자료도 제출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중대한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상 심문 기일을 따로 열지 않고, 서류 심사로만 구속 여부를 검토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 미리 작성해 둔 글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구속에 앞서 이 전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통해 “내 탓이고 자책감 느낀다”며 입장을 밝혔다.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기업에 있을 때나 서울시장, 대통령직에 있을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이 되어 ‘정말 한번 잘 해 봐야겠다’는 각오로 임했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며 “재임중 세계대공황이래 최대 금융위기를 맞았지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위기극복을 위해 같이 합심해서 일한 사람들, 민과 관, 노와사 그 모두를 결코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들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고 휴일도 없이 일만 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며 “내가 구속됨으로써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가족의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전 대통령은 “바라건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고 자필의 글을 게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 미리 작성해 둔 글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 미리 작성해 둔 글을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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