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일자리 늘려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에 추경 필요"
- "추경, 대응할 여력 있는데도 손 놓고 있다면 직무유기"
- 마지막 언급으론 "국정 정상화할 수 있도록 협력 부탁"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역대 대통령 중 취임 34일째인 12일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 등 국회와 특히 야당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이후 첫 시정연설을 했다. 이날 연설은 1987년 이래 대통령 취임 후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시정연설을 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된다.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4일째인 12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 등 국회와 특히 야당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이후 첫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라고 연설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고용 없는 성장을 막고 좋은 일자리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이날 대통령의 연설은 역대 대통령 중 추경 시정연설은 처음이며, 취임 후 가장 빠른 시정연설로 기록되었다.
연설을 통해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라며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그런 터에 잘사는 사람들은 더 잘살게 되고 못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해야 할 일"이라며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고 연설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경예산 배경에 대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 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총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은 일자리 정책, 특히 공공부문에 집중적으로 쓰일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라며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12일 오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 2017.06.12
문 대통령은 이를 Δ청년 Δ여성 Δ어르신 Δ지역 등 4개 키워드로 나눠 상세하게 설명했다.
첫 번째 키워드에서 청년 문제를 꼽았다.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이라며 우선 소방관과 경찰관, 복지공무원, 부사관, 집배원 등 중앙과 지방공무원 1만2000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4000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추경의 사용처를 말했다.
아울러 Δ중소기업이 청년 3명 채용시 1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이번 추경 통해 5000명 추가채용 가능) Δ3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 Δ3개월간 3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 신설 Δ다가구 임대주택 2700호분 공급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 키워드에서 '여성'과 ‘육아’에 관련해서는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 배까지 늘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규모보다 두 배 늘려 360개를 신규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을 5000명 충원하고 직업교육 과정 확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 설치를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키워드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노인 공공일자리 3만개를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전국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는 예산을 배정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해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네 번째 키워드는 지방자치시대를 염두에 둔 지역이었다. '지역'과 관련해선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다"며 이외에 Δ불합리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한 기초생활보장제를 통해 제도수혜자를 4만1000가구로 확대 Δ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 개선 등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해 "이번 추경으로 지자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3조5000억원이 지원된다"며 이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사업에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도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국회와 여야당에 협치을 요청했다.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난항을 겪고 있는 장관 인사문제를 마지막에 언급했다. 야당을 향해 '국정공백 상황을 멈출 수 있게 도와달라며 야당이 현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대다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야당에 '인사난맥 정국'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저와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회의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라며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야당과 여당이 함께 힘을 합해야 한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함께 합시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뉴서울타임즈.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