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 경제 위기 상황서 확장재정→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 전환
역대 최대 24조원 지출 구조조정…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사회적 약자 지원·미래대비에 집중 투자
[더코리아뉴스] 김규희 기자 =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면서도 국정과제 이행 등 ‘해야 할 일은 하는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절감재원은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6년만에 가장 낮은 5.2% 증가율…재정수지·국가채무비율 개선
정부가 편성한 내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 규모다. 이는 2017년 3.7%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5.2% 지출증가율도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 기준으로는 1.5% 수준에 불과하다.
건전재정기조 전환 결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된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올해 –2.5%에서 내년 -0.6％로 개선돼 균형에 근접하고,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은 –4.4%에서 –2.6％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0%에서 49.8%로, -0.2%p 개선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 재정혁신…24조 규모 지출 구조조정·재정준칙 단행
정부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상(10조원 내외)의 2배, 역대 최대인 24조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창업 지원사업은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도 민간주도로 개편한다.
또 재정 수반 행정위원회(246개) 중 성과가 미흡했던 81개의 조직을 과감하게 통폐한다.
공무원 보수도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는 1.7% 인상하는 등 솔선수범을 강화한다.
정부는 또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한다. 다만, 경제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준칙적용을 면제하되, 위기 종료시에는 준칙기준으로 복귀하고 건전화 대책을 수립토록 규정할 예정이다.
◆ 투자중점…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투자
이렇게 절감된 재원은 국정과제 이행과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핵심 국정과제에는 내년 중 11조원을 투입한다. 병장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5만4000호를 공급한다.
코로나19로 큰 빚을 진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3000억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돌봄 확대에 3000억원을 반영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5.47%) 인상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 4000억원 늘린다.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올린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임대(지상)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3조 4000억원 늘렸다. 장애수당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한다.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을 하루 8시간, 최대 월 154시간으로 늘린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과 저상버스 확충,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급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청년 자립수당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한다.
지속적인 고물가 상황에 대응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연간 12만 7000원에서 18만 5000원으로 40% 넘게 인상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도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자료 기획재정부
미래 투자를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는 1조원을 투자한다. 원전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원전 해체 등과 관련한 핵심 기술개발, 방폐장 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에 7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원전, 양자, 우주, 첨단바이오 등 미래 핵심전략 기술에 4조 9000억원을 투자하고 저탄소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배출권 할당기업과 친환경 설비 투자 등 녹색경제 기반구축에 3조 4000억원을 편성했다.
건설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적기 완공과 신규노선 검토에 6730억원을 투자한다. 도심항공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 미래교통수단을 조기 상용화도 지원한다.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개를 설치하는데 9000억원,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 1500억원을 반영했다. 산불긴급구조에 활용도가 높은 대형헬기 2대를 비롯한 헬기 8대도 도입한다.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4500억원을 증액하고, 소대장 활동비를 병사 1인당 6만원으로, 주택수당은 월 16만원으로 인상해 군 간부 처우도 개선한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도 2008년 이후 최대인 5.5% 인상한다.
자료제공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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