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기존원전 수명 연장 않겠다"
"월성1호기도 가급적 빨리 폐쇄…신재생 등 대체 에너지 산업 육성"
"원자력안전위 대통령 직속으로…에너지정책 목표는 국민 안전과 생명"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임기내 폐쇄…신규 건설 전면 중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안에 있는 고리원전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06.19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고,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면서 수명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면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을 사실상 중단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했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 될 것이라면서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태양광, 해상풍력 등 대체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앞으로 원전과 함께 석탄 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높이는 동시에 원전 건설 중단과 같이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조치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주 대지진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언급하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했다.
서구 선진국들은 빠르게 원전을 폐쇄하면서 탈핵을 선언하는데 우리는 늘려서 전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한 나라가 됐다고 강조하고 가능성이 아주 낮지만, 혹시라도 원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사전에 건설과 폐쇠를 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야한다면서 우려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안전 기준과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전 해체는 많은 시간과 비용, 첨단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작업으로, 이 기술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