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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돈봉투 만찬' 감찰반, 참석자 전원에 경위서 제출 요구

- 검찰 및 법무부 소속 10명에 경위서 제출 요구

등록일 2017년05월19일 09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조현상 기자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의 이임식에 참석한 뒤 환송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2017.05.15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이른바 '돈봉투 만찬' 논란을 조사하고 있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당시 만찬에 동반한 참석자 전원에게 경위서를 요구했다.

합동감찰반은 19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7명과 검찰국 간부 검사 3명 등 총 10명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합동감찰반은 이들에게 경위서를 받는 대로 당시 참석자들에 대한 대면조사 역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돈봉투 만찬' 논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연루설에 대한 수사가 종료된 뒤 수사팀과 수사 대상에 오른 안 국장이 만찬을 즐기며 돈봉투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마에 올랐다.

이 지검장이 당시 우 전 수석의 사건을 총 지휘하는 특별수사본부장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고, 검찰이 안 국장과 우 전 수석 사이 1000여차례 통화가 오갔다는 특검의 수사 자료를 넘겨 받고도 별다른 조사 없이 수사를 종결해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던 때라는 점 등이 지적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5일 "이 지검장이 검찰 후배 격려 차원에서 법무부 각 실·국 모임을 해오면서 그 일환으로 검찰국 관계자들과 저녁 모임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식사 당시 검찰국장은 내사 또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의도가 이 모임에 개재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영찬 홍보수석을 통해 철저한 감찰을 지시했다. 격려금의 제공 이유와 배경부터 격려금의 출처 등도 모두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역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협의해 신속히 계획을 수립한 뒤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해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하루 뒤인 18일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지검장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며 "감찰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많은 도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안 검찰국장은 "이번 사건에 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현 상황에서 공직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사의를 표명하고자 한다"며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찰이 시작된 이상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감찰을 통해 혐의점이 있을 경우 수사로 발전시켜 합당한 징계를 해야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실상 이들의 사표는 수리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두 사람의 사의 표명과 별개로 18일 22명 규모의 대규모 감찰반을 구성하고 동시 감찰에 나섰다.

이번 합동감찰반의 총괄팀장은 법무부 감찰관이 맡았다. 법무부에서는 총괄팀장을 비롯해 부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비롯해 검사 2명, 검찰사무관 2명, 검찰수사관 4명 등 10명 수준의 팀이 꾸려졌다. 대검찰청은 대검감찰본부장을 팀장으로 대검 감찰1과장이 부팀장, 검사 3명과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 검찰수사관 5명 등 12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법무부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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