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청와대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였던 일자리위원회 설치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새 정부의 '제1의 국정과제'인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첫 번째 업무지시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지시했다"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설치준비 작업반, 민간위원 인선, 사무실 설치 등을 준비하고, 내각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개소식 및 대통령 주재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것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고용창출 확대, 고용안전망 확충, 직업능력개발, 비정규직 감축 등 다양한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자리위원회가 구성되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 일자리 전반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게 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일자리 관계부처, 국책연구소, 노사단체, 민간전문가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각계를 아우르는 위원회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위원회가 일자리정책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천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수석비서관을 통해 챙길 예정이다. 부위원장은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과 원활히 협력해 국가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임명하되, 대통령비서실의 정책특보를 겸임하도록 해 비서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했다.

또한, 일자리수석이 위원회 간사를 겸임하도록 하고, 일자리 주무비서관이 기획단을 총괄하도록 해 위원회가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일자리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의견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위원회는 공공일자리 개선, 민간 일자리 확대, 사회적경제 일자리 등 주제별로 4~5개 분야를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 등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 대안을 개발하도록 운영한다. 특별위원회는 특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지역위원회는 광역시도별로 설치해 지역단위 일자리 상황과 정책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 통로로 활용, 일자리 관련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책 개발 및 추진 등 위원회 전반의 실무 지원을 위해 일자리기획단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유관 부처 파견공무원, 국책연구기관 파견 직원, 민간전문가 등 소규모로 구성하며, 기획단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주무 비서관이 겸임한다. 다만 실제 관련 정책의 시행은 정부 각 부처가 담당하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의 지원단 규모는 최소화할 방침이다.
 

일자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과 원활한 운영준비를 위해 설치준비 작업반을 구성하며, 대통령비서실의 일자리 주무 비서관이 설치준비 작업을 주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