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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회생 대책, 근본 해결 고민 안 보여" 의구심 든다

등록일 2017년03월24일 11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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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얼마 넣겠다는 발표뿐…경영진·채권단 고통 분담 미흡"
- "금융기관 대책 및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혈세 낭비 방지 필요"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회생방안에 대해 근본 해결책이 없다고 일침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회생 방안의 발표 시점이 의구심이 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국민의 관심이 세월호 인양에 쏠려있는 틈을 타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닌가"라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10여 차례 이상 이 문제에 대해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할 때는 반응하지 않다가 이렇게 기습적으로 발표한 저의가 뭔가"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대우조선을 문 닫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문제 인식 말고는 별다른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회생에 대한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영진과 정책금융기관들의 담합·정책 판단에 의해 엄청난 혈세를 쓰느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며 "분식회계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회계법인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돈을 얼마 넣겠다는 발표뿐이고 경영진과 채권단이 어떤 식으로 고통을 분담할지도 미흡하다, 오로지 노동자들만 계약해고하겠다는 책임전가만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의 회생방안에 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대우조선은 회생돼야 하고 고용보장이 돼야 한다. 그러나 다시는 이런 형태의 세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부실한 국책기관을 통폐합하든가, 회계법인 선정방식이 재벌 대기업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순환하게 하든가 하는 금융기관의 대책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 문제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요한 공약 방안으로 담겨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식의 혈세가 몇몇 권력자들이 서별관회의 같은 회의에서 무책임하게 결정되고 혈세 낭비에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 대한민국은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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