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추경] 치매안심병원도 2배로 확충
- 찾아가는 대통령 제3편 `국가치매책임제`
- 대통령, 치매가족 간담회 진행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오전 10시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 및 가족,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내걸었던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전국 시군구 252개소에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치매안심병원도 현 34개소에서 79개소로 2배 이상 늘리는 등 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부터 치매 정책에 추경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10시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 및 가족,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문 대통령이 말해왔던 치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5일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해 이달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정책인 치매 국가책임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해 20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47개소인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52개소로 확대하는 데 1418억원,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는 데 60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기준으로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72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또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2030년에는 치매 환자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271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책적으로 공감은 가지만 문제는 치매환자에게 들어가는 사회 및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을 보면 지난 2015년 치매 환자 1인당 관리비용은 2033만원이었지만, 2050년에는 3929만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2050년 치매환자 전망치가 271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106조5000억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는 건강보험급여와 비급여 본인부담금 등을 비롯해 간병비, 교통비, 시간비용 등 의료비 증가와 더불어 조기퇴직 등 치매로 인한 생산성 손실 비용을 계산한 것이다.
이 같은 전망에 정부는 앞서 2015년 12월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16~2020)을 확정 발표하면서 올해 치매전문병동 등을 확충하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치매 관련 정책이 겉도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추경을 통해 예산 문제 등이 해결된 만큼 이달까지 치매안심센터와 병원 등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5125명을 확충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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