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 충분히 검토 못했다"면서도 "혐의 전부 부인"
- 최순실 측 "박근혜 대통령과 한 재판 서는 것, 살을 에는 고통"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2017.03.30 사진공동취재단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국정농단' 사태로 파면된 뒤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등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예상대로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제3자 뇌물죄로 추가기소된 최순실(61)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역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계속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아온 유영하 변호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함께했던 채명성 변호사를 비롯해 수석부장판사 출신으로 지난달 28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이상철 변호사가 출석했다.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인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유영하 변호사가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2017.05.02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한 이원석(48·27기)부장검사와 한웅재(47·29기)부장검사를 비롯해 6명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물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을 비롯해 세 사람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날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들은 뒤 "아직 증거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해 (공소사실에 대한 세부적인)답변이 어렵다. 기록 등사 후 추가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면서도 기본적인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며 명확하게 석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K·미르스포츠재단 관련 피해자의 대상을 명확히 해달라", "롯데그룹 70억에 대해 안종범 전 수석을 뇌물수수 공범에서 배제한 이유를 밝혀달라" 등 검찰의 공소장에 쓰여진 혐의들에 대해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 시작 전 재판부는 국민의 관심을 인식한 듯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만큼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기 위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오늘 재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청석 소란행위는 퇴장이나 구치소 구금되는 감치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최순실 측은 박 전 대통령과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이 재판에서 전해달라는 말이 있다"며 "오랜 세월동안 존경하고 따르던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서게 한 자신의 대과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토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만큼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피고인에게 살을 에는 고통"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변호사는 전날에도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분리해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두 사람이 한 재판정에 서게 된 점을 원망하듯 "(검찰의 기소가)최소한의 인간적 배려를 외면한 점으로 씁쓸하게 생각되며, 최씨는 재판과 수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해고 죄가 있다면 본인이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며 어느 누구에게 죄를 떠넘기거나 감추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최씨가 2016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에 걸쳐 특수본 1기, 특검, 특수본 2기에 의해 네 차례 기소됐고 5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거의 매일 재판을 하고 있고 때때로 검찰에 소환돼 정신적·육체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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