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정부가 진정되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벤처·중소기업에 대해 창업, 성장, 회수·재도전의 성장단계별로 향후 3년간 총 10조1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기술력만 검증되면 창업 이전 단계부터 집중 지원할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벤처·창업 활성화 방안을 이 같이 밝히며 경제 부활에 총력을 다짐했다.
정부가 3년간 벤처·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자금 규모는 세부적으로 창업 2조원, 성장 7조4000억원, 회수·재도전 7000억원이다.
정부는 우선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보증을 32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학, 공공연구소, 숙련인력에 대해서는 총 8000억원 규모의 보증·신용대출 등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 대해 기술력만 검증되면 창업 이전 단계부터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창업 7년이내 기업에 대해 이자유예, 저금리, 신용대출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금융 3종세트’를 도입할 것”이라며 “사업경쟁력강화자금을 사업확장, 연구개발(R&D) 등 기업성장을 위한 경우에도 지원, 사업재편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술개발이 사업화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지원프로그램을 신설(올해 500억원)할 계획”이라면서 “자금 회수와 재도전 단계에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세컨더리 펀드를 추가 조성(3400억원)하고 다중채무자의 재기지원절차도 간소화(2단계에서 1단계 낮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우수인력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키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임금·능력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고급·전문 외국인력을 선별해 체류기간 등을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직종별 비자체계를 개편할 것”이라며 “국내수요가 높은 우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장학프로그램(GKS)을 이공계 중심으로 확대하고 대상국가도 중앙아시아 등으로 다변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현재 정부초청 장학생에게 발급하고 있는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의 대상도 이공계 우수 유학생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배우자·자녀로 한정된 외국 우수인력의 가족초청 범위는 부모·배우자 부모 등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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