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을 주재하고 있다.2017.02.16 사진공동취재단
[뉴서울타임즈 헌재] 조현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힘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인 3월13일 이전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이 권한대행은 16일 14회 변론기일을 종료한 후 "양측 대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장시간 심도 있는 변론을 해왔다"며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해진 변론 기일(2월22일)에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친 다음 오는 24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의 발언이 끝나자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는 "최종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최소 5~7일은 필요하다"며 "일반 재판에선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대리인단의 서석구 변호사 역시 "우리가 무리하게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며 "이번 사안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며칠이라도 시간적 여유를 더 줘야 최종 변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심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발언을 바로 반박하기는 어렵다"며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다시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론 종결일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날 불출석한 증인 3명을 재소환하지 않기로 한데다, 남아 있는 두 차례의 변론기일에서 일부 증인이 불출석하더라도 마지막 변론기일인 22일에 신문 일정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변론기일에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경제수석, 두 사람만 신문을 받기로 돼 있어 신문 일정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이를 고려할 때 늦어도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가 결정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최종변론 후 1~2주 동안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 뒤 최종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3월13일 이전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과 인사하고 있다.2017.02.16 사진공동취재단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로 예정하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은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각각 상반된 반응을 드러냈다.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변론 종료 후 언론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24일 최종변론을 듣고 이 사건을 결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재판이 종착지로 가고 있다"며 "그날까지 재판부의 태도가 유지돼서 국정공백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변호사들이 (최종 변론 준비를) 파트별로 나눠서 작성하고 있다"며 "이번 주 일요일(19일)이 되면 전체 파트가 작성돼 20일 회의를 열어 최종본을 완성 후 23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가 13개나 되고 형사기록이 5만 페이지를 심리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변론을 종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브리핑을 통해 "충분한 심리를 통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헌재가 시간에 쫓겨 성급한 변론 종결을 잡는 것이 아닌가"라며 "이 사건은 정말 특이한 사건인데 충분한 심리를 못한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선고가 빨리 나는 것이 결과에 불리하다고 전제하는 것인지'라는 기자의 질문에 "꼭 그렇지는 않다"며 "충분한 심리를 갖고 서로 의심 없이 선고되길 바란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또 '박 대통령 출석 여부를 논의할 여부가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제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17.02.16

한편, 이날 유일한 증인으로 출석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단 운영 개입 여부에 대해 신문을 받았다.

정 전 이사장은 "고영태 전 이사가 K스포츠재단을 실질적으로 장악했다"면서도 재단 인사권 및 예산과 관련해선 "최순실씨와 상의했다"며 오락가락한 진술 태도를 보였다.

그는 또 국회 소추위원단이 '최순실씨는 재단에서 아무런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데 왜 최순실씨와 재단 문제를 상의했느냐'고 묻자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으로부터 최씨가 청와대와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추위원단이 '청와대가 위에서 (재단 운영을) 지시한다고 생각했느냐'며 '청와대'를 특정지어 묻자 "그건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다시 수정해서 말했다. 또 "청와대가 아니라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경제수석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을 바꿨다.

앞으로 남은 헌재 변론 기일은 24일 최종 변론 예정일을 포함 세번이다. 오는 20일에는 오전 10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오전 11시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오후 2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석 예정이며 22일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가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은 완료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