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장관 / 자료사진 2017.07.17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과 대통령후보시절 공약이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17일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손길을 내밀었다.
조 장관은 이날 대한적십자사와 국방부가 각각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군사당국회담을 북한에 공개 제안했다.
조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 발표'하고,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은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의 상호 선순환적 진전을 촉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또한 "핵과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일관된 목표"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과 보다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군사당국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배경도 설명했다.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도발로 '올바른 여건'이 조성되지는 않았으나, 이번 제안은 남북 관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치라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북한이 과거 남북이 합의한 7·4 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며 우리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호응해 나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남북은 적대적관계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핵보유에 정권의 사활을 걸고 있는 북한이 현실적인 모습으로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 장관은 이산가족문제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은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며 "남북의 많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생전에 한 번만이라도 가족을 만나고, 성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여 명이며, 생존자는 6만여 명에 불과하다. 이들 또한 63%가 80대 이상으로 매년 3,000명가량이 사망하고 있다는 게 통일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 장관은 더불어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현안을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판문점 남북 연락 채널 및 서해 군통신선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며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회담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남북 당국 간 대화는 북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이나 북측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명분과 줄타기외교 인질외교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우리정부의 이번 대북 제의는 사전 교감 없이 이뤄져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부담이 적지 않음에도 사안의 시급성에 더 무게를 뒀다는 게 조 장관의 설명이다.
조 장관은 정부의 이러한 주도적인 대북 제안이 국제사회와의 상호 협조 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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