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간 상견례 및 만찬 / 2017.07.01 사진 청와대 제공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FTA 개선과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에 고심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측의 무역 불균형 시정요구가 거셌고, 트럼프가 정상회담 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는 폭탄발언을 했다.
이날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사례를 들며 압박했고, 문 대통령은 포괄적 의미를 담는 데 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를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체결 이후 미국 무역 적자가 크게 늘었다며 좋은 협상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무역 장벽을 없애고 시장 진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계속해서 공정하면서도 상호 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만찬에서 미국 자동차 업계의 공정한 한국 시장 진출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화답에 트럼프 美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창조하기 위해 힘쓰겠다는 문 대통령의 확약에 용기를 얻었습니다."라며 반색했다.
한국이 덤핑으로 파는 중국 철강을 살 경우 미국 근로자들이 피해를 당한다며 금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동맹의 미래에서 중요한 축이라는 점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국 국민모두가 호혜적인 성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함에 따라 정부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이어 한미동맹과 관련한 또 하나의 난제와 마주하게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독자적 방위 역량을 증진해 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미 양국 간 방위산업 기술 분야 협력 활성화도 기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후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함에 따라 정부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이어 한미동맹과 관련한 또 하나의 난제와 마주하게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론한 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공식적이고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시작됐다.
작년 대선 국면에서는 여러차례 한국과 일본, 사우디 아라비아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에는 주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방위비 문제를 거론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오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삼아 기다렸다는 듯 증액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2019년부터 적용될 한미간 분담금 협상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본격 제기함에 따라 미국이 부담하기로 합의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의 한국 부담을 느닷없이 거론했던 지난 4월 말 언론 인터뷰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 차원의 억지력 확보, 북핵 프로세스에서 미국의 협조를 얻는 측면 등을 감안할 때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우리 정부가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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