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검찰 출신 법학자 조국, 이례적 넘어 파격적 인사
- 검찰 및 권력기관 개혁 의지 뒷받침할 적임자로 평가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되었다.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非)사법고시 출신의 법학자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이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1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제 검찰 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사의 표명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인간적인 고뇌가 컸으나, 오직 법과 원칙만 생각하며 수사했다"며 "지난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집행 당시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생각도 했었다"고 밝혔다.
개혁의 칼바람 앞에 선 검찰, 그동안 대부분의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대부분 사법고시를 치른 법조인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조 교수의 임명은 이례적임을 넘어 파격적인 인사로 평가되지만 검찰의 내부는 앞으로 개혁진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난 조국 교수는 혜광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조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에서 법학 석·박사 과정을 수료한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소장파 법학자로 분류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부소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아 시민운동을 해온 조 교수는 2007년 대법원장 지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조 교수는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SNS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면서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당 혁신작업에 적극 참여해왔다.
특히 조 교수는 비정치인으로서 SNS를 통해 활발하게 국민들과 소통하며 얻게된 다양한 견해들을 문 대통령에게 전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로 상처받은 대한민국의 개혁 첫걸음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문 대통령의 TV찬조연설을 비롯해 지난 6일 홍대 앞에서 진행된 '프리허그' 행사의 진행을 맡아 문 대통령과 대중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이다.
민정수석에 조 교수가 내정되는 파격적인 인사가 가능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현재 사정당국이 놓여있는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양한 전관비리는 물론 전임자인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비위 혐의와 최순실 국정농단 연루 혐의 등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고시를 치르지 않은 법학자를 민정수석에 임명해 친분에 따른 폐단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비검찰 출신으로 기수문화 등이 만연한 법조계에서 인정에 휘둘리지 않고 누구보다 강력하게 검찰 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 역시 조 교수의 임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 역시 조 교수가 비검찰 출신의 법치·원칙·개혁주의자로서,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 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돼 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폭넓은 헌법·형사법 지식과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지원과 현실참여를 마다하지 않은 법학자인만큼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정의·공정·인권 중심의 국정철학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구현해낼 수 있다는 점 역시 인선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알려졌다.
◆ 조국 민정수석 주요 프로필
△1965년 부산 출생 △혜광고·서울대 법학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 로스쿨 법학 석·박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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