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상징인 빅뱅(Big Ben)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유럽연합(EU)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EU는 영국과의 협상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영국 BBC 등 다수의 해외 매체는 30일(한국시간)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브렉시트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EU는 이날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도날트 터스크 EU상임의장이 지난달 31일 제안한 협상 가이드라인 초안을 토대로 의견을 교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발표된 가이드 라인과 마찬가지로 최종 승인된 가이드라인은 EU가 영국과의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다.

EU는 영국이 마음대로 EU를 탈퇴하려는 데 불편한 시선을 보이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영국의 독자적인 움직임에 끌려다닐 생각이 없음이 녹아 있다. EU는 탈퇴협상과 미래관계협상을 별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영국과 전혀 다른 입장이다. 영국은 탈퇴협상과 미래관계협상을 동시 진행하기를 바란다. BBC는 "EU는 탈퇴협상과 미래의 자유무역협상에 관한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영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EU는 탈퇴협상에 대한 진전이 있을 시 미래관계협상을 시작할 복안이다. 올 가을 협상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영국이 EU와의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각각의 회원국들과 접촉을 '공식적'과 '비공식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영국이 유리한 조건으로 EU를 탈퇴하기 위해 회원국간 의견 차이를 이용해 분열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EU는 "'공식적인 협상'과 '비공식적인 대면'의 구별을 통해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언어를 협상지시문에 넣음으로써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터스크 EU상임의장도 "(EU와 영국의)충분한 관계의 진전은 다른 27개국에 달려 있다"며 회원국들이 서로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큰 관심이 쏠린 '탈퇴합의금' 액수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EU는 영국이 EU 탈퇴를 위해 합의금 600억유로(약 72조6742억원)을 요구할 계획이다. EU는 영국이 회원국 시절 밝힌 재정적 기여 약소을 이행해야 한다고 봤다.

EU는 가이드라인에 "미래의 모든 자유무역협정은 경쟁과 국가원조 측면에서 평등한 경쟁을 보장해야 하며 불공정경쟁 우위에 대한 안전장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이에 BBC는 "영국의 체리피킹(자신의 실속만 챙기는 소비자를 일컫는 말)을 계속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EU와 영국에 각각 거주 중인 회원국 국민과 영국 국민의 처우에 대한 논의가 최우선과제로 꼽혔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이들은 한 국가 테두리에서 누리던 권리와 복지 등 혜택이 바뀌게 된다.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인과 영국에 거주하는 EU회원국 국민은 각각 자국민이 아닌 외국인 처지가 돼 버린다.

현재 영국에 거주하는 EU회원국 국민은 300만명, EU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은 200만명으로 각각 추산되고 있다. BBC는 "이들은 브렉시트로 인해 복지와 고용 등에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