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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대규모 자금 투입해 '사람중심 경제' 시작할 것"

- "새 정부 출범하면 곧바로 추경 돌입해 '사람경제 2017' 집행"

등록일 2017년04월12일 10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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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 열린 '국민주권 부산 선대위 출범식 및 부산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문재인 캠프>2017.04.11
[뉴서울타임즈] 조현상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2일 '경제비전'을 발표하고 "'사람중심'의 경제 성장을 위해 대규모 재정 자금을 추가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문재인의 경제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5월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돌입해 '사람경제 2017'을 집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그간의 경제정책은 기업에 사회적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시작이었다"며 "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에게 혜택이 전달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추구한 것이다. 그러나 한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순서를 바꾸겠다. 사람에게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대규모 재정 자금이 투입되는 '경제성장 2017'을 내세우며 "현재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연 평균 3.5% 증가를 예정하고 있다. 연평균 7% 수준으로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 자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쓰일 것"이라면서 "10대 핵심 분야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10대 핵심 분야로 △일자리창출 △4차 산업혁명 △교육보육 △보건복지 △신 농업 6차산업화 △국민생활안전 △환경 △문화관광예술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서비스 분야를 내세웠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지능정보사회의 기반을 만드는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사람경제 2017'의 재정충당 방안도 설명했다.

그는 "국가 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다.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에서 50조원을 조달하겠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실효세율 조정, 정책자금 운용배수 증대, 중복 비효율 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충당하겠다.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증세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책 방향으로 △'갑질' 몰아내기 △국민연금 사회적 역할 강화 △규제체제의 '네거티브 방식' 재설계 △벤처캐피탈 시장 형성 △무선 인터넷 플랫폼 확대를 내세웠다.

문 후보는 '갑질'을 몰아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전면 개혁하고 공정위-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와 집단소송, 단체소송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할 것"이라며 "주주권행사 모범 규준, ‘스튜어드십 코드’도 즉각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적극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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