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2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 14명, 해외유입 34명으로 연일 1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11시 브리핑에 따르면 총 누적 확진자는 1만4,251명의 현재 882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어제(28일) 사망자는 없었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300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러시아 선박 집단감염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항만방역을 보다 강화할 것과 관계기관의 빈틈없는 협업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이번 주에 2차로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들에게도 이송과 치료,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지는데 있어 1차 경험을 살려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줄 것을 정 총리가 당부했다.
정 총리는 현재 국내의 지역사회 감염은 오늘 14명이 발생하여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다고 밝히고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등의 환자 발생이 크게 감소해 수도권 이외 지역의 방역관리가 안정화되는 추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882명의 치료 환자 중 위중·중증 환자가 10명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 감염병 전담병원의 사용 가능 병상도 2,100여 개가 준비되어 있는 등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계속 힘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6개국으로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을 제한하였고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들 국가로부터의 입국자와 확진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중이라고 손 전략기획반장이 밝혔다.
부산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한 사례를 계기로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방역관리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치료비 경우도 일정한 조건 하의 해외입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가간 상호주의에 따라 자기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컨테이너 화물선 등 3만 8,000여 석의 선박 입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근로자와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원양·냉동선 1,500척, 선박수리 목적의 600여 척 등에 대해 항만의 방역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방역수칙 이외에 선박수리업의 경우, 무전기 활용 등을 통해 선박 측 관계자와 접촉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8월 3일부터 기존의 방역강화 대상국가 6개국과 러시아에서 출항하는 선박의, 선원에 대해서는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취업 기간이 만료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항공편 부족으로 귀국이 어려운 경우 체류와 취업 허가 기간을 50일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국기한 유예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어 불법 취업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전문 취업자격 소지자 중 체류기간 연장 등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회, 3개월에 한해 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절근로 등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위험이 없다고 검증된 해외 근로인력을 활용하여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하여 새로운 해외인력 유입의 필요성을 낮추고, 불법 여지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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