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제21대 국회 개원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3차 추경에 2만 3천 일자리 중 장애인은 0명으로 약자를 위한 뉴딜은 없다.
이번 추경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단기일자리 사업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장애인 일자리 마련의 모범을 보이기는 커녕 최소한의 의무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은 3차 추경을 통해 1,74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3,22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단기일자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 기관이 제출한 자료에는 12개 사업 23,224개의 일자리 중 장애인이 중심이 된 사업이나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고용하는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청의 2019년 고용통계에 따르면 2019년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의 전체 실업률은 3.8%인 반면, 같은 기간 장애인의 실업률은 6.3%로 나타났다.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취업을 포기한 수많은 장애인이 통계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어려운 고용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고,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마련되었다는 ‘단기일자리’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 일자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에 장애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예지 미래한국당 국회의원이 안내견 '조이'와 함께 여의도 국회에서 이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제시한 정부의 대책에는 장애인대책이 한 줄도 보이지 않았다” 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시혜성 특혜가 아닌 국민으로서의 권리”라며 “단기 일자리에서 조차 배제되는 장애인들의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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