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최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하고 9‧19군사합의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된 상황에서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자 미래통합당 윤상현 의원은 19일 페이스을 통해(북한의 위협이 가중되면서 ‘독자 핵무장론’) 익숙해서 편안하지만, 현실적인 카드는 아니라고 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한미원자력협정을 체결하고 준수하고 있는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는 국가라며 따라서 자체 핵무장은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당장 원전 연료부터 수입할 수 없게 되고, 무역은 멈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막대한 충격은 예측도 어렵다고 했다.
무엇보다 지구촌에서 ‘불량국가 DPRK(북한)’와 같은 부류로 취급되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이라며 핵무장론을 반대했다.
그러면서 당위성에 함몰된 논의는 생산적이지 못하다며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는 주장보다는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부장했다.
하지만 지금은 우선, 이미 북한에 의해 무효화 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공식 파기하고 대북 대비태세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남북간 군사 분야 협상은 차후에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하면 된다고했다.
윤 의원은 특히 한미 연합전력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중단되거나 축소된 연합훈련을 재개하여 훼손된 한미동맹 전력을 재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 영해 바깥 수역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미군 잠수함을 상시배치하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며 이에 더해 한미 간 핵 공유 협정 체결도 협의 목록에 올릴 수 있다고도 했다.
우선은 제주 해군기지 혹은 평택 2함대 사령부에 미 해군 전략 자산인 스텔스 구축함 줌월트(Zumwalt. DDG-1000)를 순환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핵무장론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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