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이 18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목적은 사법부 장악을 통한 ‘한명숙 구하기’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지난 15일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제헌국회부터 내려온 여야 협치의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고, 법사위위원장을 강탈해 갔다. 그리고 뭐가 그리 급했던지 오늘(18일) 제1야당을 제외한 채 법사위를 개최해 법무부 업무보고를 강행했다.”
“그러나 ‘일하는 국회’를 외치던 민주당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법사위원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다.”고 성토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015년 국회의원 재직 중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대법관 전원이 유죄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가 정녕 억울하다면, 법률에 따라 조용히 재심을 청구해 그 억울함을 명명백백히 밝혀내면 된다. 그럼에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앞장서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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