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TV는 16일 남북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 군대를 다시 진출시키고 대남전단 살포‧서해상 훈련 재개 등을 공개 보도하면서 문재인 정부 최대 성과로 꼽히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이어 개성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한 지 하루 만인 17일 오전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를 다시 전개하고 서해상 군사훈련을 부활시키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북한군, 개성·금강산에 전방 주력부대 재배치 시사를 통해 서울 불바다를 재거론하는 등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입장문에서 총참모부 대변인은 "17일 현재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들이 검토되고 있는데 맞게 다음과 같이 보다 명백한 입장을 밝힌다"라며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공개했다.
이는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 전방 주력 부대를 재배치해 유사시 북한군의 최우선 남침 통로를 다시 확보해 위협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2003년 개성공단 착공 이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에는 북한군 2군단 예하 6사단, 64사단, 62포병여단 등이 배치돼 있었다.
이와 함께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하여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러한 언급은 9.19 군사합의 파기하겠다는 선제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남북 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연말까지 전체 200여 개 감시초소 중 남북 각각 10개씩이 철거해 상징성을 확보했었다.
또한, 해상도발을 시사했다. "서남해상 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를 증강하고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 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 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인민 삐라살포투쟁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 생길 수 있다"고 밝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인 완충구역과 DMZ비무장화에 우발충돌방지가 송두리째 날아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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