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중국 우한발 코로나-19, 7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57명으로, 수도권 개척교회 사례 등 지역사회 확진자 53명, 나머지 4명은 해외 입국 사례이다.
이날 17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브리핑에서 0시까지 발생한 확진자는 총 1만1,776명이며, 현재 951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진단검사 총 101만2,769건을 시행한 결과라고 했다. 다행히 어제(6일)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오늘(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회의를 개최하여 방문·다단계사업 관련 방역현황 및 조치계획, 전자출입명부 시범사업 중간 결과 등을 논의하는 한편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2주간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단계적으로 실시되어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며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방역관리를 철저히 노력한 결과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로 전파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상황, 특히 수도권의 경우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이 여러 다중시설을 거치며 연쇄적인 집단감염으로 계속 확산하고 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6일까지 2주간의 신규확진자는 일일 평균 39.6명으로 이전의 23.2명에 비해 증가했다.
여기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은 8.7%로 상승되었고, 방역망 내 환자 비율도 80% 이하로 감소되었다.
국민들의 생활방역 노력과 방역당국의 추적으로 대규모 확산으로 진행다시는 것은 막고 있으나, 추적 속도가 확산 추이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여 환자 발생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감염전파가 대규모의 밀폐시설 내에 밀집된 군중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급격한 유행 확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집단감염의 연쇄적 고리로 작용하는 사례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다.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교회 소모임, 방문판매회사, 탁구자 등 모든 사례에서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준수, 소독과 환기 소홀 등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해외 사례와 지자체의 건의 등을 바탕으로 도축장, 소규모 공사와 함바식당, 인력사무소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 외에도 감염취약시설을 계속 발굴해 나간다. 현장점검과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취약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게 하고,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엄격한 조치도 검토한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전자출입명부(KI-Pass: Korea Internet - Pass)” 도입을 하기로했다.
방역 당국은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례에서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됨으로 인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전자출입명부 도입)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이나 경계인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출입명부” 본 사업 도입에 앞서, 지난 1일부터 7일(일)까지 서울, 인천, 대전의 16개 시범 지정시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앱 개발상황을 점검하고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했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16개 시범 지정시설에서 3,170명의 출입 기록이 전자적으로 수집되었으며(6월 7일 0시 현재), 시범 지정시설로 지정된 16개 시설 외에 287개소의 시설에서도 자발적으로 앱을 설치ㆍ참여하여, 2,881명의 출입 기록이 추가로 수집되었다.
시범 사업 중간 분석 결과 ➊전자출입명부의 이용 방법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못해 일부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홍보영상, 카드 뉴스 등을 통해 전자출입명부 이용 방법, 정보처리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8~9일 이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담당자 대상 합동 교육(영상회의)을 실시하여, 담당자들의 전자출입명부 관련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➋시범사업 기간 중, 일부 고령층이 전자출입명부 사용에 어려움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행 네이버(NAVER) 외에 PASS(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 등 QR코드 발급회사를 확대하고, QR코드 관련 시스템과 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➌아울러 실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의무대상시설에 적용 사실을 사전 통보하고, 본 사업 도입 후에도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상의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10일(수)부터 전국적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업을 개시하고, 시설관리자 대상 교육, 안내를 통해 전자출입명부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보급하여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의 추적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자출입명부 도입으로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양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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