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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불편, 이제 사라진다…전자서명법 국회 통과

등록일 2020년05월20일 18시50분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인인증서가 도입 21년 만에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고 인증서로 전환된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신원을 확인시켜주는 등 인감증명서를 대리해왔다. 인터넷 뱅킹, 증권, 보험, 주택 청약 등에 활용되고 있지만, 본인 인증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공약에서 폐기를 약속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등 신기술을 적용한 사설인증서가 공인인증서의 빈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카카오, 이통사, 은행 등 민간인증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조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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