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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광가속기 부지선정, 과학기술발전과 국가이익에 최우선 맞춰야

- 지금의 각 지역 과당경쟁, 과학기술과 국가이익 저해 우려-

등록일 2020년04월27일 16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조감도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산업계 지원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등 연구시설 추가 구축 내용을 포함하는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3.27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신규 부지 유치 공고를 통하여 공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4개 후보지역이 신청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 3월 공고한 추진계획에 따라, 4월 8일까지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강원도 춘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전라남도 나주시, 충청북도 청주시의 4개 지자체 부지를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진행하여 5월 중에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회‧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국가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된 「대형가속기 장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은 방사광가속기의 경우 빔타임 제공 부족, 산업지원 R&D 전용 빔라인 부재로 산업지원 R&D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美-中, 韓-日 등 무역 분쟁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 약화, 기술의 경제무기화 등으로 핵심 원천기술 자립 필요성 증대로 신규 방사광가속기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직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정치적 이유 등으로 방사광가속기 신규 구축부지 선정 공고 이후 지역별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정치적 압박이 과도해지고 지역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이상민 의원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사광가속기 신규 구축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해야한다는 뜻은 모두 같을 것이다. 과학기술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과학기술 발전의 논리가 아닌 정치적, 지역적 논리에 휘둘리면 안정적 연구 환경을 저해하고, 연구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음을 상기해 주길 바란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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