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미래통합당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난 22일 오후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구체적으로 정부 측과 합의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알지를 못한다.”
김 위원장은 “어쨌거나 현행 헌법은 예산편성권자는 바로 대통령이다.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이미 국무총리의 시정연설까지 마친 상태에 있다.”라며 “국회는 이 편성된 예산안을 두고 심사를 거쳐야 하고, 만약에 예산을 부분적으로 증액할 경우에는 정부 측의 동의를 얻어서 증액을 항목별로 할 수가 있다.”고 밝혓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에 신 비목을 설치해서 다시 증액을 하자는 것이고, 그 내용의 구체성이 없다.”라며 “정부 측과 협의가 되었다면 하루빨리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공을 넘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22일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기부금 처리도 가능하도록 했다.
23일 박찬대 원내대변인 이번 추경안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소모적 정쟁으로 재정투입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미래통합당이 요구한대로 민주당은 정부와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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