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중국 우한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추어 서는 사태에 우리나라가 11조7천억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밤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정부가 요청한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5일 국회 제출된 뒤 12일 만에 신속히 통과되어 긴급히 투입되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넘긴 추경안을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기금운용계획변경안 9건을 같이 통과 시켰다.
국회는 정부 원안 11조7천억 원 규모를 유지하되 세입 경정을 줄이고 세출 경정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재정 지출 규모를 늘렸다. 추경 원안에서는 세입 경정이 3조2천억 원, 세출 경정이 8조5천억 원이었지만, 여야는 세입 경정에서 2조4천억 원을 줄이고 세출 부문에서 코로나19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 6천800억 원을 감액했다.
이에 따라 추경 심사 과정에서 3조1천억 원의 재원이 마련되었다. 이날 통과된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원예산이 1조394억 원 추가 편성돼 총 지원예산은 1조6천581억 원으로 늘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전국 대상 일반사업 중 대구·경북 배정액을 추가하면 대구·경북 지역 예산은 2조4천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생계위험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예산도 1조1천638억 원 증액했다. 경영안정자금 예산을 9천200억 원에서 1조7천200억 원으로 확대했고, 초저금리 대출 확대 금액도 당초 2조 원에서 4.6조 원으로 늘어 이에 따른 지원예산을 1천578억 원에서 4천125억 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예산을 1천483억 원 증액했다. 음압병실 예산이 300억 원에서 675억 원으로 증액하고 마스크대란 해소 대책으로 주말 생산 인센티브 등 844억 원을 증액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안이 통과된 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찾도록 비상한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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