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주한미군사령부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오는 4월 1일 자 무급휴직을 28일 최종 통보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주한미군사의 통보는 4월 1일부로 이루어질 무급휴직에 대한 사전고지와 함께 압박 수단의 하나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타결을 위해서 노력 중인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협상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라며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분담을 통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한미 간 상호 수용 가능한 협상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 왔다.”라며 “아직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입장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미 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양측 간 협의를 위해 만나자는 우리 측의 거듭된 제안에도 차기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측 모두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관련해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발전, 근로자의 생계 안정,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통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에 비추어 무급휴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은 함께하고 있”어 근로자 급여에 대해 방위비 협상 타결 전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사 측의 무급휴직 통보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감안하고 SMA 협상타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 측에 이미 제안해 놓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방위비분담을 조속히 합의함으로써 70년 역사의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 근로여건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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