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110개 사업에 1조 2,926억 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전종합계획 2020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지역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해까지 422개 사업에 12조 1,116억 원을 지원했다. 발전종합계획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525개 사업에 총 43조 8,66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110개 사업에 국비 1,553억원, 지방비 1,639억원, 민자투자 9,735억원 등 총 1조 2,926억원으로 지난해 1조 1,559억원 대비 1,367억원이 증가했다.
행안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도 주한미군이 설치한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기지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사용이 제한돼 있어 철거 후 신축해야만 한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미군기지 주변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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