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해 고발하자 민심으로 탄생한 정부 여당 정당이 언론의 칼럼을 문제 삼아 필자와 언론 관계자를 고발하는 것은 매우 상식밖에 대의 민주주의를 거스른다는 질타가 쏟아져 나오자 고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만에 고발을 철회했다.
야당 등 보수진영의 비판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거세지면서 선거를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자 서둘러 사태를 봉합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고발 철회는 했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는 고사하고 고발배경을 합리화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비판적인 내용의 칼럼으로 선거법을 위반 했다며 글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해당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선거를 앞두고 어이없다는 표정이 나왔다. 정당이 언론의 칼럼을 문제 삼아 필자와 언론 관계자를 고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집권 여당이 언론의 칼럼에까지 간섭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비판이 시민사회와 지식인층,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터져 나오자 민주당은 고발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고발을 취하는 촌극을 했다.
경향신문 칼럼에는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 지난달 28일 경향신문에 게재됐다. 칼럼 내용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와 촛불 민심 등을 초점으로 정부가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장관(조국)에게 있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고 썼다.
민주당 측은 "임미리 교수는 안철수의 싱크탱크 '내일'의 실행위원 출신으로,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이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고발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의 해명에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에는 '#민주당만빼고' 해시태그와 함께 민주당을 비판하는 "나도 고발하라"는 글이 봇물 터지듯 올라오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권력을 쥐더니 시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다."라며 "민주당은 절대 찍지 말자. 나도 임 교수와 같이 고발당하겠다"라고 격분했다.
야권도 맹공을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태가 심상치 않자 종로에 출마하겠다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전날 오후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임 교수 고발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자기 발등 찍는 우를 범한 것이다. 이번 사태로 지지자 이탈로 이어질 조짐에 민주당 의원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만은 위대한 제국과 영웅도 파괴했다"라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가치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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