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홍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시업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부터 5년간 최대 국비 300억 원과 각 사업의 지원과 함께 비율에 따른 지방비도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농촌협약’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군 이양으로 중앙과 지역의 역할분리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 간 협력 거버넌스(의사결정 제반장치)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은 농촌 공간계획 및 농발 계획(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은 지방과 함께 달성해야하는 핵심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공동의 정책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농촌협약이 시행되면 지역의 생활권이나 기초생활 서비스 접근성 등을 분석하여 지역 중장기 발전 및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담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협약을 체결해 정책적으로 사업을 지원받게 된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과거 농촌 정책은 중앙에서 판단해 지역의 농촌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예산이 투입되기 일 쑤 였다” 며 “이번 ‘농촌 협약’ 시업도입 선정으로 지역에서 꼭 필요한 농촌 사업들을 계획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의해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 할 수 있게 되어 지방분권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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