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자유로운 영리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인 자유시장 경제의 본질이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정부가 강력히 규제해야 하는 부분은 사재기를 비롯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라며 강력한 단속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요구했다.
강 의원은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벌써 11명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금 국내 위생용품 시장 상황은 마치 조선 후기 소설 ‘허생전’을 연상케 한다며 개당 몇백 원 안팎이던 마스크 가격이 3~4천 원까지 치솟았고, 손 세정제도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며 이같이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폭증한 영향도 있으나 국가 위기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악덕 업자들의 영향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은 국민 불안을 악용해 사재기와 사재기를 일삼고 위생용품의 가격을 몇 배씩 띄우고 있다고 했다.
이런 사재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국민이 물건을 구하지 못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웃돈을 얹어 줘야 겨우 구매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업체에서 공장을 24시간 돌려 매일 수십만 개씩 마스크를 생산해도 유통업자들과 중국인들이 현금다발을 들고 와 수천만 장에서 많게는 2억 장까지 물량을 싹쓸이해 가고 있다.
압도적인 자금력을 지닌 ‘중국 큰손’들은 제품이 시장에 풀리기도 전에 물량을 쓸어가고, 국내의 폭발적인 수요를 채우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마스크 품귀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필수 위생용품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이다. 정부는 공언한 대로 사재기는 철저히 단속하는 것은 물론, 대대적으로 물량을 확보하여 가격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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