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민생문제, 청년문제, 지역문제의 핵심은 집값이다. 강남과 선호지역의 집값이 불과 2년 사이에 50% 이상 올랐으며, 수도권 규제지역은 2017년 현 정부출범이후 4차례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100% 이상으로 집값이 폭등했다며 이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과 비과세 특혜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이 21일 나왔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더 늘어났고, 강남 등 신축분양아파트 중심으로 집값 폭등의 조짐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한 결과, 집값 폭등에 대한 대책이 갈길을 잃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집값 상승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동산 부양정책 중 하나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인하여 어떠한 규제도 정책도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주택가격 폭등과 갭투기로 인한 피해로 서민들의 주거권이 위협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박주현 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47만명이 보유한 150만채 주택에 대한 비정상적인 특혜를 중단해야 한다. 재산세 면제 및 감면, 양도세 장기보유 70% 공제,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등의 특혜를 폐지하고 이를 통해 150만채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갑작스러둔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년 유예를 주어, 1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 할 경우 일반세율(누진세율)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하면 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신년사에서 “투기꾼에게 지지 않겠다 하였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정부의 세제 혜택을 악용한 합법적인 투기꾼에 불과하다. 투기꾼들에게 꽃길을 깔아주면서 “투기꾼에게 지지 않겠다”함은 일반대중 및 서민을 우롱하는 언어도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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