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손학규 대표
[뉴서울타임스] 하준범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제186차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손학규 당대표는 발언과 동시에 "오늘 최고위원회의는 바른미래당의 2019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라면서 "2019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음을 회상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올해로 촛불 시민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임기 절반을 맞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사람만 바뀌었을 뿐 구조적 원인인 제도를 하나도 바꾸지 않은 탓에,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거대 양당제라는 한국 정치구조의 모순이 사회 곳곳에서 폭발한 한 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대표는 "당장 국가의 대외 정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중시하던 한반도 평화 문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올해만 13번,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다."고 했다.
"현재도 평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며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른바 ‘새로운 길’을 최종결정하며 미국과 ‘강대강 대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반도가 ‘동북아의 화약고’가 될 위험에 처한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었다.
또한 "주변 열강들과의 관계 또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면서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로 현실화된 한·일 갈등은 반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문제로 껄끄러워진 한중 관계 역시, 한한령(限韓令)이 3년 동안 계속되며 여전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영원한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미국도 50억 달러, 약 6조 원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를 내밀며 우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국내외의 정치상황에 대한 우려와 걱정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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