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방개혁 2.0·스마트 국방혁신추진점검회의에서 내년 상비병력 2만4000명 감축과 .예비군 보상비 33.3% 인상 등이 포함된 국방개혁을 발표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연말 국방개혁 2.0,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점검회의’를 주관한 자리에서 내년 이후 군 영창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구한 말 고종 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장병의 인권보장도 개선하게 되는 획기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창 폐지로 인해 군 기강이 약화하지 않도록 군기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전반기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며 "시행 초기에는 사이버 도박 등 군 기강 저해 행위가 일부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규정 보완과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현재는 위반 행위가 현격히 감소하면서 정착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병사들의 고립감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장관과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을 비롯해 각 군 참모차장 등 주요직위자 100여명이 참석해 '국방개혁 2.0'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의 조기 구현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한 해로 평가했다.
또한, 42개의 개혁과제를 정상 추진해 올해 계획한 추진 목표를 대부분 달성했다고 평가하면서 "부대 해·감편과 행정 효율화로 올해 계획한 상비병력 2만 명 감축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내년에도 계획한 2만4000명을 감축하면서 간부 및 군무원은 지속 증원해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군관계자에 따르면 개혁 군구조 분야에서 병력 2만 명 감축, 31개 부대 개편과 함께 방위력개선비 증액을 통한 첨단전력 보강, 현행작전부대 편성 2100여 명 보강, 간부 및 민간인력 6000여 명 증원, 국직부대 개편안 확정 등으로 실질적인 전투역량을 강화했다.
국방운영 분야에서는 장군정원 25명 감축, 여군 비중 6.7%로 확대, 병 복무기간 35일 단축, 전환복무 1만200여명 감축 및 대체복무 1300여명 감축 확정,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7개소 설치, 해‧강안 철책 35㎞ 철거했다.
병영문화 분야의 구체적인 성과들로는 병 평일외출 허용‧휴대폰 사용 등 자율과 창의의 복무문화 확산과 병 봉급의 33.8% 인상, 장병 진료여건 개선 등 군 의료시스템의 개선과 전세지원금 확대 등 직업군인의 군 주거지원 개선 등을 열거 했다.
특히 국방부는 예비군 전력 내실화를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를 올해 3만2000원에서 내년 4만2000원으로 33.3% 인상하는 등 내년도 예비전력 예산을 2067억 원(21.4% 증액)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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