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관련 "팩트(사실)가 틀린 허위를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위 및 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어제 신년기자회견을 꼼꼼히 살펴봤다"라면서 이같이 맹비난했다.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다거나 상용직이 늘고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실질 기준 가처분 소득은 감소했고, 1·2분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한 것도 대통령은 잘 알 것이다. 서민 소득이 더 낮아졌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안다."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통계조작"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상용직이 늘고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라고 한 말에 동의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상용직은 크게 줄었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역사상 최고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계조작은 상처를 화장으로 가리는 것이다. 치료하지 않은 상처는 곪아 터질 수밖에 없다"라면서 "경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라면서 사실상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면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우리가 말하는 북한 비핵화는 다르다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하루 전에 말했다“면서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말을 다 믿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결국 북한을 도우려고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라며 ”편향적인 시각"이라고 했다.
또 "공무원 블랙리스트 사찰, 국가부채 조작, 군 인사개입 의혹 등 각종 탈법과 의혹이 시리즈처럼 발생한다."라며 "대통령이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인데, 이 부분에 답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전문
○ 사회(고민정 부대변인) :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재인 대통령 : 아까 기자회견문은 먼저 발표하고 왔으니 바로 시작할까요? 작년처럼 사전에 정해 두지 않고 제가 직접 질문하실 기자님을 지목을 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제가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80분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분야는 정치, 경제, 외교 이런 식으로 보통 흘러가는 건데, 이번에는 마침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있었기 때문에 외교·안보 분야부터 먼저 시작해서 또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높으신 경제 분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 사회, 문화 이렇게 했으면 하고요. 분야별로 한 30분, 30분, 20분 대체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목을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제가 기자님들을 잘 몰라서 매체 분야별로 좀 편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거나 또는 특정 주제에 너무 많은 시간이 또 이렇게 흘러가거나 할 경우는 보조 진행을 맡은 고민정 부대변인이 좀 개입을 해서 환기를 좀 시켜 주기 바랍니다.
우선 첫 질문자는 제가 마음속으로 결정을 해 왔습니다. 우리 기자단의 간사님부터 과거부터 질문을 시작해 온 게 거의 관행이어서, 첫 질문자는 연합뉴스의 이상헌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손들어 주시면, 또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질문하고 싶다는 뜻을 표현해 주시면 제가 제 마음대로 그렇게 지목하겠습니다.
- 이상헌(연합뉴스) 기자 : 연합뉴스 이상헌 기자입니다. 첫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어려운 경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 관계, 비핵화, 경제 문제 등 구체적인 현안은 다른 기자들이 많이 할 것 같아서 저는 포괄적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꼭 만 20개월 되는 날입니다. 대통령 임기 60개월 중에 3분의 1이 지나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지난 20개월 동안 대통령께서 가장 큰 성과로 꼽으시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힘들었고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그 아쉬웠던 점을 앞으로 남은 40개월 임기 동안 어떻게 풀어 나가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지난 20개월은 촛불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로서 촛불 민심을 현실 정치 속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그런 세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가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 그리고 그와 함께 또 그러한 나라를 경제적으로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그리고 또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남북관계로 전환해내는 그런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힘들었고 아쉬운 점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고용지표가 부진했다,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풀어나갈는지 하는 것이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기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도 보완할 점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이제는 고용지표에 있어서도 작년하고는 다른 훨씬 더 늘어난 모습, 그래서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이렇게 높이는 그런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 최중락(MBN) 기자 : 감사합니다. MBN의 최중락 기자라고 합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복이 한반도 평화 과정으로 좀 더 한발 더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외교‧안보에 맞춰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지난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한반도 평화 과정,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그리고 앞으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문 대통령 :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또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또 평화체제 구축, 이런 점에서 아주 많은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도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쯤 되면 정말 머지않아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간의 고위급 협상의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북한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정말 대전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약속하고 발표했던 일인 만큼 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제2차 북미 정상회담하고 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북한은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사상 최초로 최고 지도자가 남쪽 서울을 답방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많은 고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고심도 좀 헤아려가야 하고, 그래서 북한 답방에 대해서 이렇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남북관계의 선순환을 위해서, 또 어떤 형태로든 남북 정상이 마주앉아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면서 그에 따른 남북관계의 발전을 또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과 그다음에 또 종전선언 부분은 결국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그런 미국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그동안 북미 간에 서로 먼저 해야 된다는 서로 입장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채송무(뉴스핌) 기자 :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뉴스핌 채송무 기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어떻게 할지로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대북 제재의 해결을 위해 어떤 순서로 북한과 미국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제 북한과 미국을 중재안을 가지고 좀 만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결국은 대북 제재의 해결은 북한의 비핵화의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대로 계속해서 북한의 계속된 비핵화를, 말하자면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그에 대하는 상응조치들도 함께 강구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점이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좀 추상적인 합의에 머물렀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그에 대한 반성에 입각해서 북한과 미국 간에 서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보다 좀 분명한 합의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합니다.
- 안의근(JTBC) 기자 :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JTBC 안의근 기자인데요. 연관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시 북한과 미국이 결국은 요구 수준을 얼마나 낮추고 거기서 절충안을 마련해낼 수 있는지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그 부분이 관건이 될 텐데요. 결국 첫술에 다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영변 등 일정 지역의 비핵화를 먼저 진행을 한다든지, 일부 몇 개 만들어놓은 핵무기를 먼저 폐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미국은 그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부분적인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 같은 패키지 딜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가지 의사소통을 하고 직접 만나실 기회가 많을 텐데, 직접 이런 패키지 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설득하고 중재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안의근 기자님이 방안을 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게 저도 설득하고 중재하겠습니다. 혹시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이 괜찮습니다, 추가로.
- 안의근(JTBC) 기자 : 역시 관건은 결국은 얼마나 북한과 미국이 서로 양보를 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드는 것이고, 사실 지난해에도 우리 정부가 그런 노력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진짜 설득을 할 수 있는 어떤 복안 같은 게 있으신지, 다 공개를 하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지 추가로 여쭙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저는 양쪽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결국 국제 제재의 해제를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나는 미국 측에서도 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독려할 수 있는 뭔가 상응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의 그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해서 이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간극 때문에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늦어진 기간 동안 방금 그런 양쪽 입장의 차이에 대한 접점들이 이제 상당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않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그 점에 대한 뭔가 의견 접근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보다 더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사이먼 데니어(Simon Denyer)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기자 : (통역에 기초)대통령님, 저는 사이먼 데니어 워싱턴포스트 지국장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제가 영어로 질문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대통령님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셨을 때 혹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질의하실 그럴 기회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렇다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경우에 주한미군이라든지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자산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기회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지금 우리 미국 사회에서 북한과 오랜 기간 동안 적대와 불신의 시기가 있었고, 또 북한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비핵화의 합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중간에 그 합의가 파탄 났던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말해도 이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CVID 비핵화하고는 말하자면 다를 것이다라고 믿지 못하는 그런 견해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김정은은 나에게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나 또는 시진핑 주석,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 이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난 각국의 정상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그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그것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미국 사회에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말하자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그런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유엔사의 해체라든지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철수라든지 이런 것이 이어서 요구되지 않을까, 이런 불신들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이런 비핵화 문제와 그다음 특히 또 종전선언, 이 문제와 주한미군의 어떤 지위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무슨 연동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권국가로서 한국과 미국 간의 동맹에 의해서 지금 미군이 한국에 와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또 심지어 나아가서는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들은 전적으로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 있는 문제이고, 그렇다는 사실을 북한의 김정은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신 쪽에서 계속해서 받아볼까요?
- 마 페이(Ma Fei) 인민일보 기자 : (통역에 기초)안녕하십니까? 저는 마 페이 인민일보 지국장입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기울여주신 노력 덕분에 한반도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중국은 늘 남북관계 개선 이런 노력들을 지지해 왔고, 또한 한반도에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있는 것을 또한 환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통령님께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가는 가운데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제가 아까 다른 기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질문 중에 그에 대한 답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또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어서 대단히 도움을 주는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바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하고요, 그에 대한 준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국은 지속적으로 남북 회담에 대해서도, 또 북미 회담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인 역할을 해 왔는데, 이번에 김정은의 방문과 그걸 통해서 또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의 회담은 이어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 세바스티안 팔레티(Sebastian Falletti) 르피가르(Le Figaro) 기자 : (한국말로)안녕하십니까. (통역에 기초)저는 세바스티안 팔레티 르피가로 특파원입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북한이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비핵화가 결국에, 종국에 달성될 경우에 앞서 저희 다른 기자가 질문하기도 했습니다만 괌과 일본 등지에 있는 주한미군의 핵 자산들을 철수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지 또한 여쭙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우선 이번 비핵화 과정은 과거에 몇 번 있었다가 실패했던 그 비핵화 과정하고는 접근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대체로 차관보급 정도 선에서의 어떤 실무적 회담이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양 정상 간이 직접 만나서 합의하고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입니다. 그 합의의 무게가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는 또 북한의 어떤 신고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신고의 검증, 진실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하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식의 그런 패턴을 되풀이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보다 구체적으로 우선은 추가적인 핵이나 미사일 발사의 중단,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핵실험장의 폐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사일 시험장의 폐기,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지금 영변 핵단지의 폐기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영변 외의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국제적인 참관 하에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영변의 경우에는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을 경우’라는 단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비핵화 행동들, 또는 ICBM이나 IRBM 미사일의 폐기라든지, 또는 그에 대한 생산라인의 폐기라든지, 또는 나아가서는 다른 핵단지들의 폐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상응조치에 따라서 신뢰가 깊어지면 그때는 전반적인 신고를 통해서 전체적인 비핵화해 나가고 이런 식의 프로세스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서로 가능한 프로세스를 놓고 북한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그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상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인지라는 것을 마주앉아서 서로 담판하는 자리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일단 지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주한미군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자산, 그것은 반드시 이것은 북한하고만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것이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속의 무슨 상응 조건으로 그렇게 연계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지선(KBS) 기자 : 안녕하세요? KBS 김지선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에도 자주 만나자라고, 서울 답방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쉬웠다라면서 친서를 보냈는데, 대통령께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답장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다자협상 카드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지난해 목표했던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어느 시기에 어느 주체와 함께하실 것으로 구상을 하고 계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 대통령 : 우선은 남북 간의 친서 교환, 필요하면 주고받습니다만 특사가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경우 외에는 친서를 보내고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고, 설사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제가 지난번 받은 그 친서의 경우는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대단히 성의 있는 그런 친서였고, 그다음에 연내에 답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나 새해에도 자주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그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답방이 무산된 데 대한 궁금증을 국민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게 그 친서 받은 사실을 공개하겠다,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일부 공개하겠다고 사전에 알려주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공개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더 자세히 공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행이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성의를 다해서 친서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또 제가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친서들을 통해서 새해에도 남북 정상 간에 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또 비핵화에 있어서도 더 큰 폭의 더 속도 있는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대체로, 외교·안보는 대체로 된 거죠? 혹시라도 외교·안보 부분에 꼭 빠뜨렸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 기자단 : 추가 질문이요.
▲ 문 대통령 : 추가 질문이요?
- 김지선(KBS) 기자 : 두 번째 질문 드렸는데, 다자협상 카드를 꺼내들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그러면 올해 종전선언은 목표가 한 해 미뤄져서 올해 목표로 다시하게 되는 건지, 그리고 평화협정 관련해서는 어떤 주체와 하게 될 것인지 질문 드렸습니다.
▲ 문 대통령 : 일단 그 평화협정은, 그러니까 우리가 54년도에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평화협정의 체결은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6개월 이내에 평화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그 평화협정을 함으로써 모든 전쟁관계가 종료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전협정만 체결하고 그 뒤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채 지금 수십 년 세월을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평화협정 체결도 비핵화와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비핵화의 끝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되고, 이 평화협정에는 그 전쟁에 관련됐던 나라들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협정은 당연히 조금 다자적인 그런 구도를 가게 되고, 평화협정 이후에 어떤 우리가 평화를 담보해내는 일을 위해서도 다자적인 어떤 체제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정하고는 무관하게 일단 이제 그런 식의 길로 나아가자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을 설정했던 것이고요. 그 종전선언에 따라서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적 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보다 비핵화를 속도 있게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또 평화협상도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서 제안됐던 것입니다. 그런 식의 프로세스는 앞으로도 계속, 시기는 조정됐지만 살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안보는 이제 끝내죠. 민생 분야로 전환한다고 생각하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네요.
- 손선희(아시아경제) 기자 :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일자리정부를 표방하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역대 정부에 비해서 고용상황이 나쁘다는 것은 대통령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의지가 강하셨던 대통령이신데, 그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니 언급하신 것처럼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진단을 듣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지금 고용지표가 나쁜 부분은 참으로 우리로서는 아픈 대목입니다. 우선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되었죠. 그러나 그와 함께 많은 또 긍정적인 여러 가지 효과들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다거나 또는 밑의 상용직이 늘어나고 그래서 고용보험 가입자가 대폭 늘어났다거나 또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줄어들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또 근래에 와서는 청년고용도 아주 개선되는, 지금 청년고용률은 거의 사상 최고일 정도로 나아가고 한 부분들은 긍정지표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었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고용은 여전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죠. 많은 그에 대한 혐의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그렇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또 못지않게 중시해야 될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현상인데, 우리 제조업들이 아주 오랫동안 부진을 겪고, 그다음에 또 주력 제조업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도 일어나고 하면서 제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제조업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니 그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서비스산업도 함께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어서 아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많은 특별대책을 또 마련했습니다만 이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지금 혁신이죠. 우리 제조업의 스마트화 등 혁신을 통해서 우리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그다음에 또 벤처·창업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 송충원(대전일보) 기자 :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일보 송충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지역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방투어를 통한 지역 활력 프로젝트하고 예타 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올해 진행하시면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원칙이나 기준이 있다면, 각각에 대한. 아니면 비서진이나 관련 부처에 특별히 그것을 추진하면서 당부하신 게 있다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프로젝트, 지방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14곳 중에서 이미 3곳 다녀오셨고 나머지 11곳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각각 지역 특성을 살리면서도 상충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방문 순서나 아니면 각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있으신지. 아니면 예타 같은 경우는 선정 기준에 대해서, 물론 부처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특별히 대통령님께서 방점을 찍는 그런 예타 면제의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 대통령 : 우선은 제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지금 지역경제 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북하고 경북, 경남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쭉 계속해서 다 다닐 계획인데. 특별히 다른 기준이 있지는 않고, 다만 그 기회에 우리가 지역 활력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역이 주도해서 지금 하는 것, 중앙정부가 지역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그런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가면 중앙정부가 그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충분히 발표할 만큼 그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면 그 지역으로 가서 그 내용을 지역민들에게 발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에 지역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강구한 방식이 예타 면제인데요. 그러나 그것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의 어떤 공공 인프라 사업들은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지역과 사이에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가장, 말하자면 예타를 우리가 거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함께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연윤정(매일노동뉴스) 기자 : 안녕하세요?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입니다. 방금 최저임금 말씀해 주셨지만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과 더불어서 반대급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그리고 탄력근로제 확대 같은 제도 개선 문제로 노동계가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이 좀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논의 중인데, 대통령님께서는 일단 노동계가 노동정책 후퇴다, 노동존중사회의 공약 후퇴다라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경사노위에서는 현재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ILO 협약을 비준하셔서 올해 6월에 제네바에서 ILO 100주년 총회가 열리는데, 이때 가셔서 선언도 하시고 연설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우선 두 번째 말씀하신 ILO 협약에 대한 비준을 위해서 지금 경사노위에서 협의 중에 있고요. 또 경사노위 협의가 끝나면 국회에서도 입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입법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정부로서는 ILO 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동자들의 어떤 삶이 개선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이렇게 해소하고 완화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우선 임금을 올리고, 또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그리고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되도록 하고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점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그런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또 다른 경제 부분에 주름살을 미쳐서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노동자들조차도 말하자면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게 된다든지, 다시 또 그것이 노동자들의 고통으로 겪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노동조건의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 경제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하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살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나는 노동계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용범(매일경제) 기자 :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경제신문 박용범 기자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포용적 성장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고 포용국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인사를 하신 것이나 아니면 앞으로 곧 있을 개각 관련해서 대통령님과 생각을 좀, 경제 분야 관련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조금 당적이 다르더라도 아니면 민간에서 좀 더 솔직한 얘기를 고언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등용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제가 질문 뜻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있으면 그 경제를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님은 그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의견을 펼쳐서 그 점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수립이 되면 그에 대해서는 원팀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었는 데도 그와 다른 개인적인 생각을 주장하는 분이라면 원팀으로서 활동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런 것은 탕평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예령(경기방송) 기자 :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정말 올해는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모두발언을 보면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통해서 성장을 지속시키겠다.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것, 또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합니다.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 사회 :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님이십니다.
▲ 문 대통령 :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은 오늘 제가 모두에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린 것이었고, 그에 대해서 필요한 보완들은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이미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줄에서 보면, 하여튼 맨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책 드신 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 윤현종(헤럴드경제) 기자 :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헤럴드경제 윤현종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회견문에서도 규제샌드박스법과 관련한 언급을 잠깐 하셨는데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취재를 해 보면 규제샌드박스법이 지난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연말연초 기준으로 보면 스타트업이나 4차 산업 분야에 있는 기업인분들, 또는 CEO 분들 10명 중에 7명이, 그것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런 건데요. 10명 중에 일곱 분들은 정부의 4차 산업 정책의 어떤 접근의 점수를 50점 또는 50점 미만으로 매기고 계시거든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왜 50점이 채 안 되는지 물어보면 절반 이상이 아직도 각종 규제, 혹은 규제 장벽이 너무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기존의 규제가 전통산업 분야 종사자들이 일종의 어떤 카르텔을 치고 있는 장벽으로 그 스타트업이나 혹은 혁신기업분들 종사자들한테 그렇게 어떤 장벽으로, 카르텔로 작용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대한 대통령님의 견해, 또는 스타트업 종사자분들이 진짜 체감해서 정부가 이렇게 우리들을 4차 산업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을 밀어주고 있구나라고 진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문 대통령 : 규제 때문에 새로운 어떤 산업에 진출하거나 또는 신기술을 제품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들에 공감합니다. 규제혁신을 위해서 역대 정부가 우리 정부에 이르기까지 쭉 노력을 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늘 인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은 결국 규제라는 것은, 또 규제혁신은 서로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규제혁신을 통해서 말하자면 길이 열리고 여러 가지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에 그 규제를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해집단 간에 아주 격렬한 이해상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선뜻 이렇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풀을 통해서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정부의 결단이 쉽지 않은 연유들이 있는 것이죠. 이 해법은 물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다른 분들 간에 일종의 사회적 타협이나 합의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한 가지 그런 질문이 있은 김에 당부를 하자면 그런 규제혁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지키고자 하는 가치들이 있는데, 이 가치가 조금 말하자면 과거 시대의 가치가 지금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속에서 경제 사회 현실이 크게 바뀌고 있는 데도 옛날의 가치가 그대로 고집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바뀐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그런 좀 유연한 마음을 가져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규제가 풀림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와 또 규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 간에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것을 통한 어떤 사회적 합의 이런 것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휴대폰 들고 계신 분이요.
- 전규열(아시아뉴스통신) 기자 :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께 잘사는 나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 인사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아시아뉴스통신의 전규열 기자입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신년에 가장 먼저 하셨던 현장 방문이 스타트업 현장이었습니다. 사실 그 말은 스타트업 자체 활성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서 일자리도 늘리는 것이 심각하다,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스타트업을 육성하자고 하면서 사실 육성하는 어떤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40세 이전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스타트업을 활성화해서 성장을 하고 싶은데, 그런 지원이 적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조금 전에 사실은 제가 현장에 계신 분들과 카톡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은 우리 현재 문재인 정부께서 하시는 부분 중에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데 있어서 스타트업 육성이 사실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스타트업 지원을 40세 이후로 연령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없앤다든가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 붐을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견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기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청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시니어층들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갖게 된 여러 가지 노하우를 활용한 그런 스타트업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해부터는 그런 시니어 창업,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특히 또 주니어와 시니어가 함께하는 그런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김두수(경상일보) 기자 :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상일보 김두수 기자입니다. 대통령께서 아까 ‘국정운영 기조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바로 경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경제와 연장해서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연장선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실제 동남권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정말 낙수가 없느냐, 지역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비핵화 문제도 연동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북 경제협력의 실질적인,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어떤 방법, 그리고 그 지점, 시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 대통령 : 경상일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재지가.
- 김두수(경상일보) 기자 : 울산광역시에 본사가 있습니다.
▲ 문 대통령 : 남북경협은 그동안 북한 퍼주기 그런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제대로 했던 남북경협이 개성공단이라고 보면 개성공단은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서 얻은 이익도 있지만 그 이익보다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컸다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하게 됐죠. 거기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기업들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식의 후방경제 효과까지 포함하면 우리 경제에 훨씬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마 국제 제재가 해제돼서 북한 경제가 개방이 되고 인프라 건설이 되고 그러면 저는 아마 중국을 비롯해서 또는 여러 국제자본들이 말하자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선점하는, 또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그런 면에서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분이 질문하셨듯이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거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진국형 경제가 되어서 20대 후반 정도의 성장률을 죽 유지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과제가 되었는데, 남북경협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그야말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새로운 획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그것을 짠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하나의 축복 같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워낙 세월이 오래되어서 다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은데,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시절에는 지자체별로 북한과의 사이에 협력 사업들이 있었고, 그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금들이 적립돼서 지금도 그 돈이 사용되지 않은 채 지자체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 같으면 ‘통일딸기’ 등을 비롯한 농업 협력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도우면서 그것이 경남 경제에도 도움이 되었었고요. 아마도 울산 같으면 울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적인 역량들이 북한에 진출하면서 울산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이 되고 북한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울산광역시의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면 울산이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국제 제재에 가로막혀서 우리가 당장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 제재가 풀리게 되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그런 작업들은 미리 국제 제재와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미리 해 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지자체들하고도 미리 다 협의를 이렇게 가질 계획입니다.
○ 사회 : 대통령님, 이제 시간이 제법 많이 지나서요. 다음 분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많은 기자님들 질문이 있었지만 지금 일간지 기자들이 지목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그러면 중앙일간지, 중앙일간지 기자님들만 손들어 보시면 그러면 먼저 앞에서부터 시작해 봅시다.
- 정우상(조선일보) 기자 : 조선일보 정우상 기자입니다.
▲ 문 대통령 : 잠깐만, 주제는 안 넘어가도 되나요?
○ 사회 : 주제는 마지막 주제인 사회, 정치, 문화 이쪽으로 갈까요?
▲ 문 대통령 : 아니, 괜찮아요. 우리 정우상 기자님은 종전 주제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 정우상(조선일보) 기자 : 아닙니다. 김태우 수사관이나 신재민 사무관의 발언 내용을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발언 내용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정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에서 지금 어떤 폭로나 회견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통령님이 야당 정치인이었다면 아마 가장 먼저 그 분들에게 달려가서 그 분들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어떤 잘못된, 외압을 받는다거나 인권이 침해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아마 변호인을 구성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정부가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한다거나 의도가 불순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최근의 행동들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 문 대통령 : 일단 김태우 행정관이 속해있던 특감반을 생각하면 그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이 임무가 아닙니다. 하위공직자도 관심이 없고요. 가장 출발은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 주변 특수 관계자, 그다음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역대 정부 대통령 그 주변, 특수관계자, 또는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들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앞의 두 정부의 대통령과 그 주변이 지금 그런 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특감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과거 정부처
조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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