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 예산안은 총 470조 5천억 원 규모로 그중에 일자리 예산안이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 5천억 원으로 소득분배 성장을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움을 줄, '혁신성장'예산은 20조 4천억 원, 연구개발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다. 혁신적 창업은 혁신성장의 기본토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 6일 청와대가 설명한 2019년도 예산안 중 ‘혁신성장’ 예산안 중 혁신성장 3재 전략 분야, 8대 선도사업에 5조 1천억 원 투입에서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 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시제품 제작 등 최대 1억원 바우처 지원에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설, 창업송공패키지 지원에서 창업부터 성장과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데이터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다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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