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지난 사개특위에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다. 이번 사개특위에서는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의 과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박영선 의원이 1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사개특위에서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의 과제를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며 내실 있는 사개특위 활동을 위해 여야 위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그간 사법개혁은 오랜 숙원이었던 검찰의 권한 남용 및 수사 비리 문제 등에 집중하였으나 실질적 사법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법관 블랙리스트 등의 사건으로 법원 개혁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됐다.”라면서 “이번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행정처 개혁을 국민과 함께 풀어나갈 것”고 강조했다.
사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고,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으로 선출됐다.
사개특위는 법원․법조 개혁 소위원회, 검찰․경찰 개혁 소위원회 등 2개 소위원회로 구성되고, 오는 8일은 법무부와 법원, 11월 9일은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업무보고가 시작되며 매주 금요일에는 전체회의,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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