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지난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는 앞에서 양측 국방부 장관들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해 오늘(1일)부터 적대행위 이행 첫날을 맞았다. 하지만 북한이 NLL 도발 첫날이 시작되는 날일 수도 있다.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체결됐고, 그 무게감은 과거 정전협정 정신을 복원시키는 중요한 의미와 함께 서해 NLL 등 남북 간에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한 남북 간 합의다.
지난 10월 1일 남과 북은 9·19 군사합의 이행의 첫발을 내디뎠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비무장화하기 위한 1단계 조치로 지뢰제거 작업을 시작해 합의서에 명시한 대로 지난달 20일 지뢰제거 작업을 완료했다.
1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가 중지된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군사분계선 인접지역과 해상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무력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이행되는 첫날이다. 하지만 남한의 의도와 달리 북한의 교묘한 덫에 걸릴 수 있는 빌미(북한이 설정한 해상경계선)를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NLL을 인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일선에 있는 북한군의 행동은 평양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설정해 놓은 서해 해상경비선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도 우리 경비정이 NLL 경비를 위해 접근하면 경고방송을 하고 있다. 9·19 군사합의와는 달리 올해에만 북한의 경고방송이 550회 이상을 했다. 문 대통령의 NLL 발언을 무색하게 하는 북한의 경고방송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달 29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북한 실무자들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북한이 마음먹기에 따라 우리 측 함정이 NLL을 중심으로 경비를 하면 북한은 경비구역 침범을 했다며 얼마든지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남측이 먼저 “9·19 군사합의”를 어기고 도발을 했다는 빌미가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조급한 남북관계 추진으로 미국이 속도 조절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와 북측의 의도대로 추진력이 약해지면,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지난 9월 남북한 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을 찾은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막말을 한 것처럼 NLL 도발을 막을 수 없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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