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국제관례라며 오는 10일 제주 국제관함식에 '욱일기 게양'하고 입합을 고수하던 일본 해상자위대가 함정을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측은 함정을 보내지 않는 대신 관함식을 계기로 12일에 열리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에 는 해상자위대 간부 등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했다.
식민지 일제 36년 동안 우리 국민에게 치욕을 안긴 일제 욱일기를 달고 제주에 입항을 고수하자 온 국민과 시민단체의 끊임 없는 항의가 이어지자 해군은 급기야 국제관례상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자 독도함을 좌승함으로 내세우는 방안을 가시화했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일관계에서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해 해군 헬기탑승 상륙작전함인 독도함을 대응카드로 올리자 일본은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이번 관함식에 함정을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동안 해군은 관함식 행사에 앞서 일본 등 14개 참가국에 대해 해상사열 시 태극기와 함께 자국기를 마스트(돛대)에 게양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지만, 일본 측은 공식답변을 하지 않았다.
해군은 5일 대한민국해군 국제관함식 日 해상자위대 함정 참가와 관련된 해군의 입장 자료에서 日 해상자위대 함정의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시 해상자위대기 게양 관련 입장을 확인한 결과 日측에서는 ‘한국 해군이 통보한 원칙(마스트에 자국기와 태극기 게양)을 존중할 것이나 자국 법령에 따라 해상자위대기도 함께 게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日 해상자위대는 자국 법령과 국제관례에 의한 이러한 입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번 관함식에는 日 함정이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해상사열 원칙에 대해서 외교 경로, 국방장관의 주한일본대사 대화, 해군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과의 통화, 국방부와 해군은 물론 주일 국방무관 등에 의한 일본 관계관들에 대한 설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우리 국민의 정서를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전달하고, 일본 측과 의견을 교환했다.
하지만 해군이 통보한 해상사열 원칙을 일본이 수용하지 않아서 부득이 우리도 일본 측의 입장을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해군은 세계 해군 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이번 국제관함식에 日 해상자위대 함정이 참가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결정이 양국 해군의 발전적 관계 유지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양국 해군 간의 군사교류와 우호증진은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일본해군이 일본 국기 외 전쟁 전범기인 욱일기 게양을 고집하며 국제 군사훈련에 참가하는 것은 독일이 나치 깃발을 달고 참가하는 것과 같다는 인식을 그동안 우리정부가 전세계에 알리는 노력을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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