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교통당국의 현행 지침에 따라 철도폐선부지를 「주민들의 여가활동」 또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규정돼있지만, 전국 철도폐선부지 중 50%가 현재까지 아무런 활용 없이 방치돼있어 미관을 해치면서 방치되어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 존재하는 철도폐선부지는 올해 7월말 기준 총 2만 2,359필지(1,987만 5,470㎡)이며, 이 중 50.6%(필지 기준)인 1만 1,307필지(821만 4,245㎡)가 아무런 사용 없이 그대로 방치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의 현행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보면, ‘철도폐선부지’란 철도노선이 폐지되거나 철도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철도시설이 이전됨으로써 더 이상 철도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부지를 말한다.
같은 지침에서는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폐선부지를 「쉼터, 산책로,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친화적 공간과 「교육, 문화, 관광」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폐선부지가 활용되고 있는 곳은 「도로, 자전거도로, 레일바이크, 공원, 농경지, 공공업무시설, 풍물시장, 캠핑장, 저장고, 행복주택, 태양광사업, 과수원, 묘지, 주차장」 등의 다양한 용도로 부지가 사용되고 있어 사용되지 않은 곳은 방치되어 있다.
홍 의원은 이렇게 폐선부지 활용사업의 성과가 저조한 이유는 철도업무의 총괄 책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실제 관리업무를 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적극적인 의지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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