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공무원연금공단이 임대주택 매각을 통해 아파트 한 채에 최고 8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등 수천억원대의 수익을 낸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이 3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8년 6월 공무원 임대아파트 매각내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 6월까지 3,669세대의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장부가액(구입가격) 대비 무려 4,256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집값 폭등 주범으로 났다.
올해 6월 현재 78세대 125억 원으로 지난 4월에 매각한 서울 고덕9단지 전용면적 83.93㎡ 아파트는 장부가액 1,928만 원에 구입하여 8억 1,237만 원에 매각하여 차익이 무려 7억 9천만 원에 달했다.
제주 이도 아파트의 경우 지난 4월에 전용면적 59.3㎡ 아파트를 4억 1천만 원에 매각하여 시세차익이 3억 9천9백만 원에 달했고, 전용면적 64.62㎡ 인천 만수아파트는 2억 3백만 원에 매각해서 1억 9천3백만원의 수익을 챙기면서 국가기관이 부동산 시세폭등 주범으로 확인된 셈이다.
특히 공무원연금공단의 임대주택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매각절차에 따라 예정가격(감정가격) 대비 최고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서울 고덕9단지 아파트의 경우 KB시세는 7억 2천임에도 불구하고 매매 거래가가 8억 1,237만 원에 거래되어 거의 1억 원이 더 비싼 가격으로 매각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최고가 입찰자 낙찰방식은 다주택자 및 소득수준 상위계층의 입찰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무주택 서민을 비롯한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추진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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