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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인사 묵인한 과기부, 국정감사 통해 책임 끝까지 물을 것

등록일 2018년10월01일 16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과기부가 낙하산인사를 묵인한데 이어 산하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눈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김성태 의원이 제기했다. 

대한민국 최초의 노벨상 수상을 목표로 만들어진 과기부 직할 국책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최근 관련부처 고위공무원 출신 특정인의 자리보전을 위해 인사내규까지 바꿔가며 보직개편을 단행했다고 김 의원이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정책위부의장 좌측 사진)이 기초과학연구원(IBS)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관 행정부 고위공무원 출신으로서 개원시기부터 연구원의 사무처장을 역임한 J씨는 억대연봉의 정책위원과 시설건설 센터장을 겸임한 후 정년이 도래하자 전문위원에까지 임명되었다. 

특히, J씨를 특정보직에 앉히기 위해 IBS측은 인사내규를 수시로 변경하며 특정인 몰아주기에 치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폭로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임용기준 자료를 살펴보면, 전문위원의 임용기준은‘연구원에 5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속한 후 정년퇴직한 자’로 한정되어있다. 문제는 작년 3월 신설된 전문위원의 임용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J씨 단 한 명뿐이라는 점이다. 

한편, 지난 7월 말에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건설구축사업단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직후 사업단 내의 정책위원으로 보직된 바도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부처 산하기관장을 비롯해 상임·비상임이사에 이르기까지 관리감독 없이 청와대·정부 등에서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전문성에 대한 고려 없는 정권공신 중심의 낙하산인사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최근 임명된 임원 중 무려 60%가 낙하산인사로 밝혀지면서 정부가‘관치금융’을 펼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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