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경제성·효율성이 높은 원전은 홀대하고 태양광발전에 막대한 자금을 퍼부어 속도전으로 부양시키면서 준비 안 된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 마구잡이 허가에 부실 공사, 환경 훼손, 주민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은 탈원전과 무관하게, 이전 정부부터 추진되어왔던 정책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패널은 환경재앙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세계환경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폐패널은 생활폐기물도, 사업장폐기물도 아니어서 처리방도가 없다.
이런 가운데 경북 청도군에 발생한 폐패널이 두 달째 방치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정부는 폐패널은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데도, 아직 재활용이나 폐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변명만 하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은 탈원전과 무관하게, 이전 정부부터 추진되어왔던 정책이라며 지난 14년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하여 임야 태양광의 REC 가중치를 기존 0.7에서 용량에 따라 최대 1.2까지 상향조정했다고 밝히고, ‘준비 안 된 정책’을 밀어붙여 부실공사, 환경 훼손 등을 확대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재앙 수준의 환경 문제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정부는 대책 마련은 뒷전에 두고 탈원전 실패정책을 만회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에 올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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