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이진석 헌법재판소장 후임 소장으로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지명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이진석 헌법재판소장 후임 소장으로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 재판관을 신임 헌재소장에 지명했다고 밝혔다.
그 후임으로 이석태·이은애 후보자가 추천돼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치른다.
문 대통령은 신임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기존 재판관 중에 헌재소장을 낙점한 것이다.
유남석 지명자는 1957년생 전남 목포 태생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5대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소신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기영 서울동부지원 수석부장판사를 추천했다.
현행 법상 헌법재판관은 임기 6년으로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 대통령 추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되며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국회는 여당, 야당, 여야 공동으로 각각 1명씩을 추천한다. 헌법재판관 후보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대부분 임명된다.
대법관과 달리 국회 임명동의 없이도 임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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