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촛불집회 등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로 했다.
이런 극히 이례적인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군 내에서 오간 모든 문건을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별도로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공식 수사활동에 착수한 당일에 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관련 문건 일체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앞으로의 특별수사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군 수사를 지시한 지 불과 6일 만에 관련 문건을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리 방식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것에 믿음 측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시에서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문건을 두고 "비상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계획을 검토한 것"이라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주장처럼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송 장관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송 장관의 해명이 사실이라 해도 주무 장관으로서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사안을 부실하게 설명하고 해당 문건을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판단 착오를 넘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 한다는 판단과 송 장관의 수시로 말 바꾸는 등 '오락가락' 해명 신뢰가 떨어졌다는 판단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송 장관에 대해 문 대통령의 의중을 판단할 수 있는 대목으로 다가올 개각시 송 장관의 거취로까지 연결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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