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러시아 방문에 앞서 러시아 합동 취재단 인터뷰에서 "남북 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전체의 다자 평화안보 협력체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빈방문을 하루 앞두고 러시아 공영통신사 타스통신, 일간지 로시스카야 가제타, 국영 러시아방송과 가진 합동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히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또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끝까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 보장을 약속했다. 남은 과제는 훌륭한 합의를 완전하고 신속하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대 이상으로 대성공을 거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 적대적 관계를 즉 신냉전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역사적 대전환을 했다면서 최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남북 북미 등 최근의 만남으로 평화체제 핵 문제가 해결되었다면서 국가안보를 잠시 무장해제하는 액션을 취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는 일부 친북·정치권의 이해관계 집단에서 비롯된 자기중심적인 일방적 생각이다. 냉정하게 평가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진심으로 남북평화를 염두에 두고 진정성 있게 운전자론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지만, 트럼프 美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을 놓고 보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핵문제 해결보다 앞으로 다가올 미국 차기대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 세계에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없이는 북미정상회담은 의미가 없다며 CVID를 이루기 위해 김정은을 만난다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핵문제 해결 CVID는 밀려났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명에 김정은의 진정성만 받았다. 하지만 대선에 꼭 필요한 미군 유해 송환 성과는 확실히 거두면서 재선을 위한 발판을 확실히 다졌다.
이후 美국민은 트럼프의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에 45%대를 채워주며 차기 대선에 힘을 실어주었다.
다시 말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평화 정착의 진정성보다 트럼프의 차기대선 행보에 휘말려 들고 있다는 평가이다. 저명한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핵문제를 차기 미국 대선에 시간을 맞추고 있는 진단을 하고 있다.
국제정세의 미래는 아무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
국가안보는 사람과 비교하면 체력이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체력에서 나온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국가 역시 국방력은 비정치적이며 확실한 중립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더더욱 안 되며 사람과 사람 간의 친구 사이나 국가 대 국가 간의 절대적인 균형이 형성되어 있을 때 비로소 친구가 되고 국가 간에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는 절대적이 진리이다.
우리는 쓰라린 역사의 경험이 있다. 한반도를 놓고 청나라,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열강들 이권 관계였던 조선말 국방력이 거의 없었던 대한제국,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고종이 중립국 선언을 했지만, 일본제국은 고무라 외무대신을 통해 국가방위력이 없는 나라는 중립국 선언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결국 일제에 의해 강점당한 쓰라린 역사를 지금 시점에서 꼭 기억해야 한다.
남북은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해 국방력을 주변 열강들과 비교 대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면서 통일을 해야 한다.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은 안보적 이성적인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국방력이 약하면 강대국들끼리 한반도를 좌우지 하리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군사강대국들은 그 어느 대륙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본의 해군력은 미국 다음이라는 평가이다. 중국, 러시아 역시 대한민국과는 비교 불가할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6자회담 등을 행사하고 한반도 통일에 자기네들이 꼭 간섭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한반도가 체제가 다른 남북으로 분단된 것은 일본을 축으로 중국(청나라), 러시아, 미국에 의해서이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가 국방력이 약해질 때마다 침략을 수없이 해온 전범들이다. 이런 쓰라린 역사를 재연 당하지 않으려면 통일된 한반도는 방어적 국가안보 역량이 꼭 갖추어져야 있어야 한다.
경제력이 약한 북한은 군사력을 현대화해서 통일 이후 이들 국가와 대등한 국방력을 키우기 어렵다. 그나마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남한이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무기체계가 아닌 열강들을 견제하기 위한 국방력을 꾸준히 따라잡아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방문을 앞두고 러시아 언론과 합동 인터뷰에서 밝힌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전체의 다자 평화안보 협력체제로 발전”은 통일된 한반도가 군사적 역량이 그들과 대등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했다.
그들 군사강대국과 친구가 되려면 대등한 국방력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친구가 되고 안정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변질하고 있는 최근의 한반도 정세에 문재인 정부가 미래지향적 한반도 이익을 위해 더 큰 시야로 냉철하게 판단해 운전해야 한다. 과거 역사를 통해 미래를 통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