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고대승 기자 = 정부가 사전 준비 없이 오는 7월 1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시외·고속버스 대다수 노선의 감차와 온라인 예매 중단에 따라 교통대란이 현실로 다가왓다.
노사정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등 정부 대책에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상당 규모의 운전자 채용이 불가피하여 교통대란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가 7월 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특례제외에 대비해 지난 5월 3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노사정 합의 정신에 따라 각 관할 지자체에 현 운행수준 유지를 위한 사업변경인가 반려, 노동자 임금보전 등에 대한 원만한 노사합의 유도 등 노사정 선언문이 잘 이행되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전달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운전자 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서울시내버스의 경우 첫차 출발을 10에서 30분까지 늦추어 출발한다는 안내문이 차내에 붙어있다.
교통부는 6월 중 지자체 집중 현장점검 등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면서, 업계의 혼란이 없도록 지원대책 안내 및 홍보, 운전자 채용·유지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부 버스터미널의 예매 중단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7월이후 운행에 예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버스업계 및 터미널에 전달, 조치하였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시스템이 정상화 될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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