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국가 재정에 대한 다년간의 연구 결과와 국회예산정책처 등 예산 현장에서의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전면 개정판)를 6월 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등을 역임한 공직자로서, 여느 재정 서적과 달리 이론적 토대 외에 300여 개의 최신 재정통계표와 그래픽으로 재정제도 실제 상황을 생생하게 수록했다.
본래 ‘국가재정’의 초판은 2012년에 나왔지만 이후 한 차례 개정을 거쳐 이번에 774쪽 전면 개정판 출간했다. 전정 판에서 달라진 주요 내용으로는 조세제도 부분을 대폭 보강하고, 국회 예산심의제도 중 2014년에 도입된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추경예산 제도 요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예산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 예산법률주의, 법안비용추계, 중장기재정전망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최신 재정제도에 대한 논의를 집대성하였다.
김 처장은 “변화하는 재정의 실체와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국가 재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답을 얻고자 전정판을 발간했다”며, “정치(politics), 정책(policy), 절차(process)의 복합적 산물인 재정의 변화를 두루 살피면서 재정이 가는 길과 가야 할 길을 독자들이적확하게 가늠토록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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