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를 열고 현재 상황과 세수확보를 위한 전략회의를 3개 세션으로 가졌다.
1세션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운용 방안에 대해 토론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먼저 발제했고, 이어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8명 발언을 했다.
1세션을 마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1/4분기 가구소득 1분위 소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아픈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라거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다’라는 진단이 성급하게 내려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1세션에서 우선 가장 먼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소득분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방법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재직근로자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저출산 대책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톱다운 방식보다는 시민사회 활성화, 공동체성의 활용 등 시민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 성장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잠재성장률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으나 최저임금이 소득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것은 경직적인 노동력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급속한 고령화, 둘째, 임시 일용직 비중이 높고, 셋째,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 정부 5년간 중기 재정에 대한 판단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다시 설정하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본격적으로 고심해야 하며 세수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은 “빈곤노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근로장려세제 확대나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복지수당 지급체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최근 나타난 저소득층의 소득악화는 소득주도 성장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은 연간 1조 원 조성되고 있으나 가용재원은 3,000억 원 미만이다.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가용재원 증액을 요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에 대해서 평시로 생각하면 안 된다. 구조적이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출증가율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 당 차원에서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5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총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 됐다. 2018.05.31. / 청와대
2세션에서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 사회로 진행된 2세션에서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일자리, 저출산, 성장기반 조성, 삶의 질·사회적 가치 제고’ 중심으로 중점 투자하여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자는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각 부처들에게 사업에 대한 질적인 개선을 부탁하며, “과거와 다른 새로운 방식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또한 “예산이 속도감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할테니 집행할 때도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성 높은 집행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재정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정책과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책에 대해서는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사업의 질적 전환이라는 보완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효과를 입증해낼 수 있기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적기를 놓쳐선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혁신성장 등 모두 적기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총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 됐다. 2018.05.31. / 청와대
3세션 전반부는 지난해 역대 최저출산율(1.05명)을 기록한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극복방안과 그 재정소요에 대해 토론했다. 김수현 사회수석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과 재정소요(안)’을 발표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일·생활균형, 워라벨, 평등한 지원, 효율적 행정지원체계를 통한 저출산 극복방안이 제시되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특히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향후 5년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다. 추가 지출이 있더라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내 저출산 극복 사례는 해남과 세종을 들 수 있다. 해남은 정책적 인센티브가 많았고, 세종은 경력단절의 우려가 적고 보육시설이 잘 되어 있다. 다른 지역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 문화와 의식의 변화도 중요하다. 모든 형태의 출산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이런 문화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후반부에서는 반장식 일자리수석 사회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고착된 기존 재정제도를 혁신하고 사회적 가치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운용으로 개선하자는 재정혁신 방향과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의 목적대로 정확하게 쓰임에 맞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회계 재원으로 해야 할 것은 그것으로 하자.”라고 하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여유가 있는 기금과 여유가 없는 기금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서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적극적 국가재정, 재정지출 확대, 재정혁신 등 화두가 다 나왔다. 부처의 이해가 담긴 지출 삭감 등은 재정당국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에 충분히 설명해주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 조정의 경우 재원고갈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시급히 챙겨보되, 그렇지 않은 경우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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