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서울타임스] 조현상 기자 = 앞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주무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총수입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을 넘은 준정부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준정부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우, 작년 기준 총수입액은 1,192억 원, 현 임직원은 557명으로 원장을 주무 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들어맞는다.
같은 준정부기관인 가스안전공사나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 등은 모두 기관장을 주무기관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의 해당 조항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국원자력기술원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공석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이번 기관장 인선부터 대통령이 임명토록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체계를 맞추고,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금태섭, 김민기, 김병욱, 김성수, 남인순, 박찬대, 변재일, 소병훈, 송옥주, 윤관석, 윤후덕, 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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